[경제뉴스 스터디] 210320 암호화폐 거래소 "100곳 중 90곳 폐업할 수도"

1.기사요약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우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용자의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도 받아야 한다.

특히 실명계좌 발급에 실패해 폐업하는 거래소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대부분이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제휴에 몸을 사리고 있는 탓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사고 위험이 여전히 큰 데다, 관련 인력 충원 등 내부적인 부담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과 계약을 하고 거래소 계좌를 은행 실명계좌와 연동해 이용자에게 현금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국내 단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 불과하다. 나머지 거래소 대부분은 이른바 '벌집계좌'로 불리는 법인 계좌로 투자자의 입출금을 관리해 투자자 자금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노출돼 왔다.

물론 예외 규정에 따라 거래소가 현금 입출금 서비스(원화마켓)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실명계좌가 없어도 거래소 운영은 가능하다. 하지만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못하면 결국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힘들고 결국 폐업 수순으로 갈 것이란 게 중론이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신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거래소가 많아봐야 10개를 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4곳을 제외하면 고팍스 정도가 BNK부산은행 등과 실명계좌 발급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100여 곳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갖가지 조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한 거래소만 실질적인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현재 거래소의 90% 이상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2. 코멘트

거래소가 100여곳이나 된다고? 충격ㅋㅋㅋㅋㅋㅋ 그정도면 자금세탁이나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거 아닌가. 알면 알수록 어마어마한 가상화폐월드다.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법의 둘레에 서서히 넣으려는 것 같다. 가상화폐의 시작이 국가가 지배하는 화폐에 반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화폐로서의 기능을 가지려면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하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업비트는 안전하게 통과될 것이다. 다만, 업비트, 빗썸 등 4곳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몰릴 것 같다. 케이뱅크 주식이 오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