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스터디] 201118 법정최고금리 연 24→20% 인하

 

 

1. 기사내용

지난 16일 정부가 법정 최고 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같이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저신용자의 금융 이용 감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햇살론 같은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천700억원 넘게 확대하고, 채무조정,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2. 코멘트

기준금리 0.5%의 저금리 시대에 최고 금리를 낮추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 
이에 관하여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 저소득계층의 대출길이 막힐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적절한 정책이 함께 지원된다면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덜어져 오히려 긍정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 예측한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햇살론 대출의 한계를 보강하는 등 보다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 

 

3. 경제용어

*법정 최고금리 :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로 예금이 아닌 대출에만 적용돼 금융회사,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햇살론 : 신용 6등급 이하의 서민을 대상으로 연 10%대 초반의 이자로 최고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출 상품을 말한다. 

 

 

 

기사출처

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016460&isYeonhapFlash=Y&r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