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스터디] 210303'현금지원'에 국가 재정 무너진다

1.기사요약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국가 채무는 9조 9,000억 원 증가해 965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에서 48.2%로 급상승한다. 추경 편성으로 부채가 늘어나며 0.5%포인트 올라갔고 GDP 전망치가 2,023조 원에서 2,004조 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0.4%포인트 올라갔다.

재정 지표도 악화된다. 올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9조 6,000억 원 적자를 보게 됐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5%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한 9조 9,000억 원 외에도 특별회계 세계잉여금(2조 6,000억 원), 한국은행 잉여금(8,000억 원), 기금재원(1조 7,000억 원) 등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며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다 가져다 썼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중 증권 거래에 따라붙는(0.15%) 농어촌특별세가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으로 지난해 주식거래가 급증하면서 걷은 세금으로 일부 재원을 마련한 셈이다.

문제는 올해 추경 편성이 이것으로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벗어나면 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웃돈다지만 비기축통화국 채무 비율은 50%를 넘지 않는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해 초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오는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일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가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 요인이다. 특히 미국과 달리 우리는 명목성장률만큼 올라온 장기 금리는 경기 개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 교수)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든지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경우 전 국민 지원금은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가 재정준칙을 (법제화) 하면서 유심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문 기사 : www.sedaily.com/NewsView/22JNI6A8Y3 )

 

 

2.코멘트

행정용어가 섞여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기사였다. 기자의 의견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요약하는데 힘들었다. 그럼에도 나라 주머니 사정을 잘 보여준 기사이기에 선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나라에서 많은 돈을 풀었다. 재정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빚은 더 늘어날 것이다. 
현정부가 보편복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또한 선별복지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마냥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등 추경예산이 들어간다면, 재정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3. 용어정리

*추경예산 :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지칭한다. 
*통합재정수지 : 정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공공기금으로 구성되는데, 공공기금까지도 재정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들을 통틀어 수지를 따져 보는 것을 통합재정수지라 한다. 통합재정은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된다. 
*기축통화 : 달러, 유로 등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