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스터디] 210304 신도시 담당자 토지거래 제한.. "정작 LH 직원은 처벌 못할수도"

1. 기사요약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 중 신규 택지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앞으로 거주 목적 외에 토지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신고를 해야 거래할 수 있는 '초강력' 대책이 나왔다.

광명시흥 신도시에 LH 직원이 사전에 100억원대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재발방지 대책이지만 정작 의혹을 받는 LH 직원 13명은 현행법상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2018년 이후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과천 과천 등이 모두 포함된다.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은 투기 의혹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적인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 외에 토지거래를 금지하는 초강력 대책이 나왔다. 신규택지 개발에 관여한 전·현직 직원의 경우 본인이 살 집이 아니면 개발 후보지와 관계없는 지역에 집을 사는 것도 안된다는 뜻이다.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전에 국토부 등에 신고를 한 뒤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의 대상 직원만 해도 30명 내외이며 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까지 합치면 대상자가 1000명이 넘을 수 있다.

국토부는 대상 공사나 지방공기업 범위, 거래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 검토 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광명시흥 12필지 산 13명 직원, 2015년 이후 개발 업무 관여 안해 "처벌 어려울 수도"
문 대통령까지 나서 엄중 처벌을 지시했지만 정작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은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와 LH 자체조사 결과 직원 13명이 광명시흥 지구에 12필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 이들은 2015년 이후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나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내부에서 다른 직원이 전해 준 정보를 넘겨 받아 투자를 한 사실이 확인 되더라도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상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 현행법에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라야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넘겨 받은 정보에 대해선 처벌이 안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결국 정부의 법 개정이 '사후약방문'이 될 공산이 크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부패방지법상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광명시흥 지구는 2015년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언젠가 개발 후보지로 선정될 것이란 기대가 많았던 터라 '내부정보 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문기사 :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4551746)



2. 코멘트

공기업이랑 일해보니 내부정보 이용 및 각종 비리는 정말 만연한 것 같다. 어디서부터 뿌리를 뽑아야 할지, 뿌리가 뽑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연일 상승하는 가운데, 집을 사려고 하는 주린이들도 등장했다. 물론 오래전부터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일해온 사람들도 빠질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내부정보를 통해 투기를 한다는게 참 억울하다. 100억을 투기할 정도면 얼마나 틈이 많은 건지 상상도 안 된다. 말로만 하는 대책이 아니었으면, 강력하게 처벌해서 이와 같은 악습을 끊어내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