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스터디] 201208 규제 지역 주변 도시 풍선효과

 

1. 기사내용

정부가 집값이 과열된 경기, 김포, 부산 등을 규제지역으로 발표했지만, 오히려 주변 지역인 울산, 창원 등에서 집값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울산은 최근 3개월 새 아파트값이 2.32% 올랐다. 특히 울산 남구는 4.64% 상승해 집값이 많이 뛴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지방의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로 집값 과열 현상이 빚어지는 곳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하면 규제에 벗어나 있는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이러한 핀셋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산의 경우 외지인 투자자들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을 매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2. 코멘트

지방 도시의 집값도 상승하며, 수도권 지역처럼 지방 도심과 주변 지역도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집값 상승과 규제는 정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걸까. 공급만으로도, 반시장적 정책으로도 해결이 어려우니 막막하다. 




기사출처

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084300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