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스터디] 201229 정부 5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1. 기사내용

정부가 다음 달 5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풀기로 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누적된 경영난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데다 일시적인 지원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내년 1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10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엔 1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엔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200~300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1년 적자를 생각하면 아직도 답답하다"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자영업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이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게 규모·매출과 업종을 세심히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100만~300만 원을 지원하는 방법은 형평성이 없고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해외처럼 임대료 직접 지원이나 유예 등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2. 코멘트

바로 어제 뉴스에서는 포장 및 배달을 적극적으로 해서 매출이 큰폭으로 오른 식당이 나왔다.  반면, 배달앱 활용이 낯선 60대 점주는 배민 입점은 엄두도 못 내며 하루에 2~3 테이블을 받는 게 전부라고 한다. 이런 점주들에게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것은 기술 활용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은 아닐까.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배달주문에 맞게 배달 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등 자영업자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당장 코로나를 잡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피해지원금을 선택한 것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기사출처

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330498/